국가의 책임
EBS 다큐프라임-자본주의 5부 '국가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인류 역사 500만 년을
하루 24시간으로 환산했을 때
자본주의가 출현한 시간은
23:59:56초.
자본주의가 뭔지 모르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는 필시 자본주의가 뭔지 알아야만 한다.
EBS 다큐 자본주의란 무엇인가 5부작을
샅샅이 파헤쳐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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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다큐프라임] - 자본주의 1부 '돈은 빚이다' EP.01
EBS 다큐프라임-자본주의 4부 '세상을 바꾼 위대한 철학들'
국가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앞 부분은 노잼임. 뒷부분이 꿀잼.
*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위기
금융위기는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반복될 것이다.
* 자본주의는 지금까지 살아남은 유일한 체제이다.
* 자본주의 = 가난한 사람을 양산하는 시스템이다.
자본 주의 안에는, 탐욕, 실업, 빈부격차, 불평등이 넘쳐난다.
미국이 넘어지면 되풀이되는 금융 위기, 전 세계의 빚의 순환이 일어난다.
(5부에서 갑자기 래퍼들 나와서 랩한다..ㅎㅎ)
하이에크 VS 케인즈
그들의 이론은 현재까지 100년이 넘도록 치열하게 대립 중이다.
하이에크VS케인즈
케인스 : 거시경제학의 아버지
존 메이너드 케인스
케인스는 현실적으로 경제가 잘 돌아가려면
소득과 수요가 거의 같아야 하는데 덜 쓰다 보니 경기가 침체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케인스는 #유효수요 를 주장했다.
유효수요
자본주의의 주체는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가계, 기업, 정부
미시경제학 = 가계와 기업의 의사결정과 시장에서의 상호작용을 설명하는 경제학(정부의 역할을 축소)
미시경제학
거시경제학 = 국민 소득 환율 등 국가 전체와 세계에 관한 경제현상을 연구(정부의 역할을 중시)
거시경제학
1933년 루스벨트 대통령이 케인스의 이론을 적극 수용하여 #뉴딜정책 을 발표했다.
뉴딜정책 : 대공황 극복을 위해 정부가 적극 개입하여 자유주의 경제에 대한 수정을 가함
뉴딜정책
하이에크 : 신자유주의 아버지
케인스와 반대되는 의견을 가진 자.
정부가 경제에 너무 많이 개입하면 정부가 점점 커져서 경제를 비능률적으로 만든다고 예상했다.
프리드리히 폰 하이에크
그의 의견은 처음에는 거의 묵살당하다시피 하였다.
훗날 인터뷰에서 경제학 입문 초창기에 아웃사이더 취급을 받았다고 말했다.
현재 경제 석사들은 그가 20년 가까이 무명 경제학자였다고 말한다.
하지만 끝나지 않을 것만 같던 경제 호황이 전혀 다른 양상으로 찾아왔다.
스태그플레이션
케인즈의 이론으로는 도저히 설명이 불가능한 '스태크플레이션' 이라는 새로운 현상이 나타났다.
대세는 케인스에서 하이에크로 기울어졌다. 이후 하이에크는 #노벨경제학상 을 수상한다.
하이에크 노벨경제학상 수상
와..너무으려븐데,
아담스미스, 칼 마르크스에 이어 케인스와 하이 에크까지,,
역사를 논하니 졸음이..
금융 자본주의의 탄생
'세계화'에 이어 '글로벌 경제체제'가 들어오며
결국에는 자본주의의 형태인 '금융 자본주의'를 낳게 된다.
하지만 이런 금융자본주의가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를 초래할 것이라고 예측한 사람은 없었다.
1994년 멕시코 금융위기
1997년 태국 금융위기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로 전염병이 되어 퍼져나갔다.
1997년 12월 한국 금융위기. IMF
결국 2008년 철옹성 같은 미국도 금융위기에 휩싸이다.
연이은 2010년 유럽발 금융위기에 전 세계가 휘청였다.
어느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세계가 돼버렸다.
세계화가 시작되고 부와 빈곤의 양극화가 커지고 불평등이 커졌다.
이러한 순환의 반복이다.
케인스의 이론이 허점이 없을 것 같았지만
갑작스럽게 찾아온 경기 불황으로 인해 아웃사이더로 취급받았던 하이에크의 이론이 대세를 타게 되었다.
하지만 연이은 세계적 금융위기가 닥치자 케인스의 지지자들은 하이에크를 헐뜯고 일어났다.
이러한 주도권 싸움은 아직도 첨예하게 일어나며 계속되고 있다.
지금 자본주의는 방향을 잃었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정부가 주도권을 쥐고 규제를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규제를 더 완화해서 시장이 스스로(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제 기능을 찾도록
기다려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없다.
둘 다 이미 그 한계를 여실히 증명한 사실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는 고장 난 자본주의를 고쳐서 써야 한다.
무수히도 많은 전문가들 중 자본주의를 폐기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실패한 '공산주의'를 다시 불러올 수도 없는 일이다.
(공산주의 또한 실패가 예정돼있다는 것이 증명된 이론이다.)
자본주의를 고쳐 써야만 하는 이유가 있다.
겨우 200년 전 산업혁명 이후에 안정적으로 생활하는 인구가
급격히 증가한 현상이 나타났다.
상당수의 사람들을 가난에서 벗어나게 한 유일한 체제가 바로 자본주의다.
지금 역사에서 유일하게 기능하는 자본주의를 내다 버리지 않고 살려서 사용해야 한다.
미국 하위 90%가 1달러를 벌 때마다
최상위층은 7500달러를 번다
밑바닥의 90~99%는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다.
충격적인 추세다.
우리나라는 상위 1%가 한해 버는 돈이
38조 4790억 원
전체 231조 9560억의
1/6을 차지
(한국 조세연구원 자료)
상위 1%가 국민 소득의 16.6%를 가져간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소득 불균형 상태에 있는지 잘 알 수 있다
OECD 국가 중 미국에 이어 2위다.
미국은 17.7%
세계 주요국 상위 1% 소득 수준
OECD 국가 중 우리나라 국민의 행복지수는 10점 만점에 4.2점
전체 34개국 중 32위이다.
1위는 덴마크 8.09점
우리나라 보다 낮은 나라는 터키 멕시코뿐이다.
세계 국민의 행복지수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
1960년대 100달러에서 시작 현재 2만 달러로 세계 11위로 경제대국에 속한다.
정말 놀라운 성장력을 보여준다.
하지만 우리의 행복지수는 오히려 낮아졌고 전혀 오르지 않았다.
돈과 행복의 상관관계
우리나라
사회복지지출 비중 33위
빈곤율 28위
연평균 근로시간 1위 (2,193시간) - 국가경쟁력 보고서
중고교생 5명 중 1명 자살 고려 20명 중 1명 실제 자살 시도
자살로 인한 사망자 한 해 동안 무려 12,463명
월단위 1,038명
하루 평균 38명 자살..
가히 충격적인 통계 결과이다..
청소년 사망원인 1위 자살
인구 10만 명 당 자살 사망률 28.5명으로 세계 1위
OECD 국가의 평균은 11.2명으로 2배가 넘는 인원 숫자 - 통계청
고3 학생들 행복하기 위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 설문 조사 결과
1위 돈
어린이와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지수 65점 3년 연속 최하위
23개국 중 23위
이것이 우리의 현재 모습이다.
경제학이란 무엇인가
2012.03.15 설상가상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가 발효된다.
FTA를 그냥 내버려 두면 약육강식 자본주의 세상이 판을 칠 것이다.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더 심화시킬 위험이 다분하다.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의견은 낙오자는 무조건 발생한다는 것이다.
혼이 담긴 경제학
정부도 시장도 아닌 자본주의를 이끌 새로운 주인
자본주의는 국민이 주인이 되어 경제를 움직여야 한다.
현대 자본주의가 낳은 양극화, 불평등, 빈부격차를 해결하기 위해
복지 자본주의가 필요하다.
대부분의 사람이 행복하지 않은 자본주의에서
대부분의 사람이 행복한 자본주의로 바꿔야 한다.
복지는 미래의 불안에 대한 일종의 보험이다.
복지란 무엇인가?
(와 5부는 진짜 좋다 뭔가 다 같이 잘 살자는? 복지국가에 대해 설명하고자 앞에 많은 설명들이 있었구나
4부도 비슷한 느낌인데 철학이랑 인물 위주여서 조금 이해가 어려웠다
5부는 국가, 국민이 해야 할 일들을 알려준다. 내용이 정말 좋다. 앞에는 조금 어려웠음)
복지 자본주의로 가야 할 이유들에 대해 설명.
복지는 보험이다.
우리가 세금을 내고 복지를 하는 것은
보험을 싼값에 공동 구매하는 것과 같다.
따뜻한 자본주의
종합복지지수 한국 26위
1위 노르웨이
세계 복지 지수
복지지수가 높을수록 국민들의 창의력 지수 또한 높게 측정됐다.
배가 고픈데 창의력 있는 활동을 할 수 있을까?
실패하면 끝인 사회에서 창의가 과연 나올 수 있을까?
복지지수 = 창의력 지수
복지국가라는 것은 사회안전망이 잘 돼 있는 나라다
실패한 사람들이 다시 일어설 수가 있다.
재기할 수 잇다는 보장이 있기 때문에, 보험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험과 도전을 할 수 있게 된다.
모험, 도전, 창의력, 발명, 혁신 등을 촉진하는 효과를 복지국가가 갖는 것이다.
가정 내의 안정적인 부의 크기가 직업선택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부유한 계층의 자녀일수록 모험적인 일을 선택한다.
가장 발달한 복지국가는 북유럽이다.
북유럽 국가들의 별명이 탈 상품 사회다.
(탈상품사회 : 우리가 알고 있는 상품들 많은 재화와 용역들이
북유럽에 가면 사고파는 게 아니라는 뜻) - 교육, 대학, 의료, 보육 이런 것들이 모두 무료이다.
공짜니까 탈 상품이다. 상품에서 벗어난 사회이다.
탈상품사회다 보니 목돈이 별로 필요가 없고
그래서 재테크를 할 필요성 또한 느끼지 않는다.
그에 반해 한국은 불안한 사회다.
큰돈이 언제 어디서 갑작스럽게 필요할지 모른다.
(자본주의를 이해하고 알려주고
자본주의의 본질, 그 안에 숨어 잇는 여러 장치들 시스템들의 비밀들
최종적으로 5부에서는 국가 정부가 해야 할 일들, 정부에 보내는 강력한 메시지가 담겨잇다
우리 국민들이 해야 할 일들, 우리가 아이를 낳고 자녀들에게 알려줘야 할 것들
교육해야 할 방향들을 알려준다.)
우리는 지금까지 자본주의의 여러 모습들을 봤다.
애덤 스미스로 시작되는 자본주의가 마르크스에 정면 도전에 맞서 어떻게 발전되어 왔고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살아온 우리들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돈이 돌아가는 원리와 은행권의 탐욕을 보고 오히려 무기력함을 느낀 사람도 있을 것이다.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는 생산품과 마케팅에 너무 자주 흔들린 나를 발견하며 기분이 나빴을 수도 있다.
금융상품을 알아보며 아무것도 모르면서 돈 벌겠다고 이리 뛰고 저리 뛴 내가 한심해 쓸 수도 있다.
이제껏 어떻게 살아왔던 지금부터가 문제다.
생각해보자. 우리 아이들에게 헐떡이며 죽음을 기다리는 물고기 같은 삶을 그대로 물려줄 것인가
아니면 내가 살려면 남의 의자를 뺏어야 한다고 가르치겠는가
사회가 얼마나 성숙했는지를 직접 아는 척도 중 하나는 바로 약자가 어떻게 배려 받는가이다
'함께 사는 세상' 그것이 바로 우리가 꿈꾸는 행복한 자본주의 세상이다.
이제 가장 선진화된 자본주의 복지 자본주의를 향해 나아가야 할 때다.
시대는 정책을 낳고 정책은 개인들의 삶을 지배한다.(우리가 투표에 적극 참여해야 하는 이유)
마지막을 이렇게 장식한다
국가가 망하는 하는 첫 번째는
'철학 없는 정치'라고.
간디 명언
[그 당시(2012년) 대통령, 국가, 정부에게 보내는 메시지일까?]
마지막 김광석 님 노래가 나온다.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봄에 새싹들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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